文 "北핵폐기 단계가려면 북미정상 대담한 결단 필요"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이제 북한이 보유 중인 핵을 폐기하는, 한 차원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려면 다시 한 번 북미 양 정상 간의 통 큰 구상과 대담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언급하고는 "북한은 핵 폐기를 실행해야 하고, 미국은 상응 조치로 여건을 갖춰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양국은 70년의 적대 관계에서 비롯된 깊은 불신을 거둬내야 한다"며 "북미 간의 진정성있는 대화가 조속히 재개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는 교착상태에 빠진 미·북 비핵화 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해 미·북 정상간의 톱다운식 해법을 적극 주문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오는 18일~20일 2박3일 일정으로 북한 평양에서 열리는 3차 남북정상회담을 준비하면서 "남북 관계가 새로운 시대로 들어서고 있다"며 "이제 남북 간에 필요한 것은 새로운 공동선언이 아니라 남북 관계를 내실있게 발전시켜나가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남·북·미 간의 군사적 긴장과 적대 관계 해소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려고 한다"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래야만 남북 경제 협력과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추진이 본격화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을 의결하고 국회로 송부했다. 그러나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은 3차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비준동의안 처리여부를 논의하기로 지난 10일 결정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중차대한 민족사적 대의 앞에서 제발 당리당략을 거두어 주시기 바란다"며 "국회 차원에서도 이번 정상회담을 국회 회담의 단초를 여는 좋은 기회로 삼아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평양 정상회담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해 다시 한 번 큰 걸음을 내딛는 결정적인 계기로 만들어내야 하고, 북미 대화의 교착도 풀어야 한다"며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가시적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어 "그러기 위해선 강력한 국제적인 지지와 함께 국내에서도 초당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면서 거듭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또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기본적으로 북미 간의 협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지만, 북미 간의 대화와 소통이 원활해질 때까지는 우리가 가운데서 중재하고 촉진하는 노력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제게 그러한 역할을 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며 미·북 비핵화 협상의 핵심 중재자 역할에 더욱 힘을 쏟기로 했다.
[강계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