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총수 주택 건물가가 `0원 이하`…경실련 "공시가격 엉터리"

대기업 총수가 거주하는 최고가 주택의 건물값이 0원 이하로 나와 눈길을 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1일 정부 발표 기준으로 올해 최고가 단독주택 70곳을 조사한 결과 27곳의 건물 가격이 음의 값으로 나오는 등 공시가격이 제대로 산정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경실련은 건물값을 계산하기 위해 주택 땅값과 건물값을 합한 '공시가격'에서 해당 대지의 땅값을 뜻하는 '공시지가'를 뺐다.
그 결과 공시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아 건물 가치가 오히려 마이너스가 돼 '0원 이하' 건물값으로 나오는 곳이 27군데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물값이 마이너스로 나타난 곳 중 그 값이 가장 큰 곳은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한 단독주택이었다. 이 주택은 공시가격 23억1000만원, 공시지가가 37억2100만원으로 찍혀 건물값은 마이너스 14억1100만원의 차액을 기록했다.
특히 대기업 총수들이 거주하는 주택의 건물값도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그룹 서경배 회장이 소유한 용산구 한남동 주택은 공시지가가 142억6100만원인데 공시가격은 142억원이어서 건물값은 마이너스 6100만원이었다.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건물도 예외가 아니었다. 경실련은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이 소유한 한 건물의 가격은 공시가격과 공시지가로 따져볼 때 40억 원이 채 안 된다"며 "3.3㎡당 건축비로 따지면 500만 원 정도인데 이는 서민 아파트의 건축비와 유사한 수준"이라고 의문을 표했다.
경실련은 "국토교통부는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이 50가지 이상의 과세 기준이 되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일관하지만 그렇게 중요한 과표 통계가 전혀 정확하지 않게 이뤄지고 있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토부가 변명으로 일관하는 사이 고가 주택을 보유한 부동산 부자들은 매년 세금 특혜를 받는다"며 "한국에서 가장 비싼 주택들조차 건물값이 마이너스라는 결과로 볼 때 과표 현실화는 꼭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디지털뉴스국 문성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