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과기부 R&D 예산 횡령액 125억원…절반 미회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R&D) 사업비를 횡령한 금액이 지난 5년간 125억원에 달했지만 절반만 회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과기정통부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이후 올해 7월까지 R&D 사업비 횡령으로 138건이 적발됐으며, 피해액은 124억800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환수금액은 절반인 62억 90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횡령 중 학생인건비를 포함한 참여연구원 인건비 유용이 86건, 환수결정액이 62억4천만원으로 절반을 차지했으며 물품 공급이 없거나 부풀려서 연구비를 지급한 사례는 26건(31억9000만원)이며 연구비 무단인출이 19건(18억8000만원), 연구개발 목적 외 재료·부품 사용이 4건(11억3000만원) 등이었다. 연구비 횡령 건은 2014년과 2015년 각각 16건과 18건이었지만 2016년 39건으로 급증했고 작년과 올해도 각각 34건, 31건으로 30건대를 유지했다.
윤 의원은 "국민의 혈세인 R&D 예산 횡령은 중대 범죄이지만 일부 연구자들이 '눈먼 돈'으로 인식해 죄의식 없이 방만하게 집행하는 경우가 있다"며 "상대적 약자인 학생연구원의 인건비 유용은 연구자들의 연구윤리 의식까지도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과기부는 연구자들의 윤리의식 향상과 함께 철저한 사업관리로 R&D 예산의 유용을 사전 차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호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