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감원장 제안 "국제공조로 가상화폐 관련 불법행위 대응"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사진)이 주요 국가 간 협력을 통해 가상화폐와 가상화폐공개(ICO) 등 새로운 금융기법을 이용한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하자고 제안했다.
윤 원장은 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20차 통합금융감독기구회의(IFSC)' 인사말을 통해 "가상화폐나 ICO의 경우 국경을 넘나들며 활동이 이뤄지기에 개별 국가 차원의 대응은 자칫 국가 간 규제 차익만을 발생시킬 수 있다"면서 "각국 금융감독 당국이 의견을 교환하고 국제적인 규율체계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바이오 인증 기술이나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로보어드바이저 등 혁신적 금융 서비스가 개인정보 침해, 사이버 보안 위협 등 새로운 리스크를 초래하며 금융감독의 사각지대를 만들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 고령자를 포함한 금융소비자 보호 등 경제 전반에 여러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러한 새로운 금융기법과 금융 서비스 등장으로 인해 금융감독 당국은 금융혁신을 장려하면서 그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하는 쉽지 않은 상황에 놓이게 됐다"며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금융혁신이 금융사의 내부 통제 실패와 맞물리면 위험이 더 커질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정보와 협상력 측면에서 열위에 있는 소비자에게 위험과 비용을 불합리하게 전가하거나 투자자 성향에 맞지 않는 고위험 투자상품을 권유하는 등 금융회사의 불건전 영업 행태에 대한 상시 감시를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IFSC는 유럽 북미 아시아 등 16개국 통합금융감독기구가 각국 금융감독 현안을 공유하고 글로벌 감독 이슈에 대한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 협의 채널이다.
[김동은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