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중족발' 사장, 1심서 징역 2년 6월 선고…살인미수는 무죄

점포 임대차 문제로 갈등을 빚다 건물주를 둔기로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궁중족발' 사장이 1심에서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오늘(6일) 열린 김 씨의 살인미수 등 혐의 국민참여재판 선고공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올해 6월 7일 서울 강남구 한 골목길에서 임대료 인상 문제로 2년여간 갈등을 겪던 건물주 이모 씨를 망치로 때려 어깨와 손목 등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논란이 됐던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선 "건물주를 살해할 의도가 있엇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휘두른 망치의 무게가 건장한 성인 남성도 원하는 방향으로 빠르게 휘두르는 게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머리에 심각한 손상을 당할 정도로 타격당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 의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다치게 할 의도로 폭력을 휘두른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면서 상해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궁중족발/사진=MBN 방송캡처

김 씨와 이 씨는 임대료 인상 문제로 2년여간 갈등을 겪어 왔습니다.

이 씨가 2016년 1월 김 씨가 임대한 건물을 인수하면서 김 씨에게 보증금과 임대료를 대폭 인상해달라고 요구했고, 이를 김 씨가 받아들이지 않자 가게를 비우라는 명도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습니다.

이후 이 씨는 김 씨가 가게를 비우지 않자 수차례 강제집행을 했고, 그 과정에서 김 씨의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결국 김 씨는 망치를 들고 이 씨를 찾아가 폭행을 휘둘렀고, 서울 강남경찰서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