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공공입찰 특별위원회 구성…불합리한 입찰조건 조사"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기부가 공공기관, 전문가와 '공공입찰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공공기관 입찰 시 불합리한 입찰조건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장관은 6일 오후 상암 중소기업 DMC타워에서 열린 세 번째 경청 투어에서 공공조달시장 납품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대표 및 임직원·창업기업·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등 13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에 참석한 공공조달 납품기업은 '갑, 을'의 계약관계 때문에 구매기관에 제기하지 못한 이야기, 조달시장 참여 과정에서의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 등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을 자유롭게 말했다.
홍 장관과 이병권 중기부 성장지원정책관·조달청 구매사업국장 등 실무자들은 "중기부가 바로 할 수 있는 건 정책에 반영하고, 다른 부처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끝까지 해결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중기부는 공공기관 입찰 시 수요 제품의 규격 사양을 불합리하게 정하거나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적용해 새로운 기술개발 제품의 진입을 어렵게 하는 경우와 같은 불합리한 입찰조건을 개선할 방침이다.
특히 국내에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 입찰참여 때 최대 3점의 우대 가점도 부여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고용 창출 중소기업이 좀 더 우대받을 수 있도록 고용 창출 기준을 완화하고 가점을 높이는 등 지원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홍 장관은 "공공조달시장의 구매력은 창업·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돕는 데 활용돼 우리 경제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며 "공공조달 참여 중소기업이 신제품 개발과 품질향상 노력을 통해 국내외 새로운 판로 기회를 스스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장관과 간부진이 정책 대상을 직접 찾아 끝까지 해결해 나가는 현장 소통을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라며 "이날 제기된 건의 사항을 '공공구매 혁신방안'에 반영해 창업과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손지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