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에 미니신도시급 택지…안산 등 8곳 4만가구 공급

정부가 수도권 내 추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경기 과천과 안산 등 8곳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8곳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4만가구에 육박한다. 정부는 추석 전에 이들을 포함한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과천 등 후보지에선 과거에도 정부종합청사 이전 후 '베드타운화'에 대한 주민 반발이 대대적으로 일어난 바 있어 이번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된 데 대해 작지 않은 저항이 예상되고 있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현재 경기도에서 8곳을 신규 공공택지로 지정하기 위해 작업 중이다.
후보지는 안산 2곳(162만㎡, 75만㎡), 과천 주암(116만㎡), 광명(59만㎡), 의정부(52만㎡), 시흥(46만㎡), 의왕 포일(27만㎡), 성남(7만㎡) 등이다. LH는 이들 8개 지구(총면적 542만㎡)에서 3만9189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가장 규모가 큰 안산 2곳 용지는 반월역 부근과 본오동 일대로 알려졌다. 이 땅은 현재 국토부가 지구 지정을 놓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중이다. 광명·의정부·시흥·성남·의왕 용지는 올 6~8월에 지구 지정 제안에 들어갔다. 과천 주암지구는 이 중 규모가 가장 클 뿐만 아니라 서울 강남과 가까워 주택 수요를 분산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받는다. 과천동과 주암동에 걸쳐 있는 선바위역(지하철 4호선) 일대가 후보지다. 총 7100가구를 조성하는 게 목표다. 아직 과천시와 사전 협의는 하지 않았다.
LH 관계자는 "신규 공공주택지구 가능지로 경기권 일원 등에 대해 검토 중이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신규 택지 발표에 앞서 이르면 다음주 초 대출·세금 규제 등을 총망라한 집값 안정 대책을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 최근 서울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유행한 임대사업자 대출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신규로 적용하고,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규제가 강화된다.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율을 높이고,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도 강화될 전망이다. 이 밖에 2년 실거주 등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단기 보유 후 매각 시 부여되는 양도세 부과율을 높이고 소유 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혜택을 낮추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이지용 기자 / 손동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