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준주거 용적률 400→500% 상향 검토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상업·준주거지역 주거비율 상향,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활용 등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를 요구하는 가운데 서울시가 도심 유휴지를 중심으로 택지를 최대한 발굴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 일환으로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현행 400%에서 500%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5일 서울시는 최근 당·정·청이 주택 공급 확대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정책에 서울시도 동의하고 있다. 우선 도심 유휴지 등을 이용해 주택 공급을 늘리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라는 공식 방침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관계자는 "유휴용지를 이미 몇 군데 추가로 찾았고 계속해서 찾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주택정책을 진두지휘하는 진희선 서울시 행정2부시장도 최근 매일경제와 인터뷰하면서 "정부가 신혼희망타운 등 신규 주택 공급 용지를 고민하고 있는 만큼 서울시도 적극적으로 용지를 찾고 있다"며 "시 주택건축국과 도시계획국, 도시재생본부, 물순환안전국까지 총동원해 역세권을 중심으로 유휴용지를 물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가 물색하고 있는 도심 유휴용지로는 △철도차량기지 이전용지 △자치구 청사와 공기업 이전용지 △군부대 이전용지 △공영주차장 용지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광운대역, 수서역, 수색역 등 차량기지 이전용지를 활용한 복합개발 사업이 이미 진행 중이거나 추진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또 다른 카드로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현행 400%에서 500%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는 국토부 요청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가 도심 유휴용지 물색과 상업·준주거지역 고밀 개발을 추진하는 것은 그린벨트 해제는 마지막 수단으로 남긴 것으로 풀이된다.
[최재원 기자 / 용환진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