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의원 “BTS 빌보드 1위로 국가 공헌, 병역특례 신중한 개선 필요”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최지원 인턴기자]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겸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최근 불거진 ‘병역특혜 형평성 논란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4일 방송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안민석 위원장은 대한민국의 병역특례 제도의 유지 여부에 대한 논란을 주제로 대화를 펼쳤다.
논란은 지난 2일(현지시간) 방탄소년단이 새 앨범으로 또 미국 ‘빌보드 200 1위에 오르며 시작됐다. 지난 5월에 이어 3개월 만에 또 한 번 빌보드 차트 정상을 차지한 기염을 토한 것.
방탄소년단의 이러한 기록은 빌보드 1위를 차지한 유일한 케이팝 가수일 뿐만 아니라, 한국 최초로 2개의 1위 앨범을 보유하게 됐다는 점에서 K팝의 역사를 새로 썼다. 이 과정에서 방탄소년단의 파급력은 어마어마해졌고, 우리나라를 세계에 알리는 데도 크게 기여했다는 것이 중론이다.

하지만 현재 병역법상 방탄소년단은 병역특례 혜택을 받지 못한다. 병역법에 따르면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는 체육요원으로, 국제 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국내 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 중요무형문화재 전수 교육 이수자 등은 예술 요원으로 편입된다. 하지만 대중음악을 하는 예술인의 경우, 이러한 제도가 없다. 이에 일각에서는 병역 특혜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며 논란이 일었다.
안 위원장은 이 병역 특례 제도가 1973년도에 만들어졌다. 당시는 스포츠를 통해 남북 대결을 하던 세대였기 때문에 동기 부여를 위해 이러한 제도가 실행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45년이 지난 지금은 평화 시대가 됐다. 시대에 맞게끔 운동선수 병역 특례 제도를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안 위원장은 ‘마일리지 제도의 허점을 비판하고 나섰다. ‘마일리지 제도란 선수들의 성적을 점수로 누적화해서 특례 편입 대상을 정하는 제도. 몇 년 전부터 검토가 시행되었으나 철회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병역특혜 논란이 불거지며 제도 도입을 검토하자는 목소리가 나온 것.
안 위원장은 사실 대한체육회장뿐 아니라 병무청장도 이 마일리지 제도에 대한 얘기를 어제 했었는데, 마일리지 제도는 허점이 많을뿐더러 부작용도 많다”면서 군대에 가지 않기 위해 운동을 하고, 태극마크를 단다면 국민들 정서와 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 위원장은 은퇴 후 재능기부 형식의 대체복무방식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운동선수로 뛰면서 국위 선양을 한 뒤 자기의 재능을 가지고 지도자의 길 같은 재능 기부를 통한 대체 복무를 한다면 국민과 선수 모두가 이득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DJ 김현정은 병역특례의 형평성을 논하며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대중예술인의 경우를 언급했다. 안 위원장은 빌보드 차트 1위에 두 차례 오른 BTS(방탄소년단)을 예시로 제시하며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그는 빌보드 차트 1위까지 해서 분명히 국가 공헌을 했다”면서 영역을 확장하는 문제에 대해서 국민 공론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안 위원장은 (병역특례 확대가) 정확한 기준과 세칙들을 시행령으로 엄정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면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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