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건강보험공단 "주류 건강부담금 부과 검토 안 한다"
입력 2018-09-04 06:50  | 수정 2018-09-04 07:39
【 앵커멘트 】
술도 담배처럼 건강부담금을 매긴다는 이야기가 퍼지면서 어제 한바탕 논란이 일었죠.
건강보험공단은 그게 아니라고 황급히 진화에 나섰습니다.
조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주류도 담배처럼 건강부담금을 매기는 방안이 검토 중이란 얘기가 나왔습니다.

문재인 케어의 동력이 되는 건강보험금이 예상보다 빨리 바닥을 보일 수 있다는 우려가 큰 상황,

국고지원율이 낮은 상황에서 보험료율 인상만으로는 역부족이란 전망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국민에게만 부담을 떠넘긴다는 여론이 확산하자건강보험공단은 급히 진화에 나섰습니다.

김용익 이사장은 미리 예정됐던 기자 설명회에서 "술의 폐해, 질병 부담이 커지면서 나온 이야기로 보인다"며 "아직은 논의 시작에 대한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김 이사장은 "해외 사례는 많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며 "정부가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주류업계는 주류에 건강부담금을 매기면 소비가 더 위축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업계 관계자
- "저희는 출고가격이 몇십 원 변하지만 음식점에서는 보통 500원~1천 원 단위로 변할 수 있잖아요."

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율 인상 외에 재정 확보를 위해 검토하는 부분은 없다고 하면서도, 관련 연구 용역을 발주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뉴스 조경진입니다.
[ nice2088@mbn.co.kr ]

영상편집 : 김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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