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이후 전월세 불안 우려…8년임대엔 혜택 유지 필요

■ 전문가 진단 / 향후 파장과 대안
정부가 임대사업 등록자에 대한 혜택을 축소하겠다고 밝히면서 내년 민간 임대주택 숫자 급감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하나였던 2022년까지 민간 등록 임대주택 재고 200만가구 확보 목표도 달성하기 어려워진다. 양지영 양지영R&C연구소장은 "임대주택 사업자들의 임대주택 등록이 줄어들면 전·월세 가격 상승은 불가피하다"며 "전세보다 월세가, 중대형보다는 소형 주택 임대료 상승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역시 "임대주택 활성화가 수요 공급을 위한 주요 정책이었는데 정부의 정책 기조 변화는 시장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임대주택 사업자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정부 차원의 고민이 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종합부동산세 확대 등은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가 아닌 사업자 전환을 목표로 한 일관된 정책이었으나 이번 혜택 축소는 그 측면을 포기한 셈"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이 교수는 "이는 사실상 임대 사업을 부정적인 징벌적 과세 대상으로 보는 관점만 남긴 셈"이라며 "조세와 건강보험료 문제까지 부담이 큰 임대사업자 등록을 정부 차원의 결단으로 인센티브를 줘 유도한 것인데 이를 스스로 포기했다"고 덧붙였다. 정부 정책이 일관성을 잃으면 추후 혜택이 부활하더라도 시장 신뢰를 다시 얻기 힘들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시장 움직임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시장 포용성을 확보한 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 원장은 "공적 임대주택 확대는 전·월세 시장 안정에 긍정적인 효과가 큰 만큼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며 "현재 4년 단기임대에 대한 혜택이 8년 장기임대 혜택보다 작은 만큼 단기임대 정책에 대한 보완이 절실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고 원장은 "은퇴자를 중심으로 풍부한 여유 자금을 안정적인 임대소득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임대 시장을 불안하게 하는 정책 발표는 위험하다"고 덧붙였다.
양 소장은 "혜택을 줄이더라도 4년 임대에 집중해 임대 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며 "8년 임대 정책 역시 현재 제도 틀 안에서 유지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반발이 심한 만큼 혜택 축소 정책이 제대로 집행될지 의문"이라며 "전세대출 규제 확대 논란과 마찬가지로 초기에 좌초하는 게 올바른 정책 결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인혜 기자 / 추동훈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