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집값 잡기' 칼 빼들기 어디까지?

【 앵커멘트 】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한 정부 정책이 자고 나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선 보신 것처럼 급기야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1년도 안 돼 축소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렇게 규제를 계속 강화하면 집값은 잡힐 수 있는 걸까요, 경제부 김지영 기자와 뉴스추적 해보겠습니다.


【 질문 1 】
도대체 집값이 얼마나 올랐기에 정부 정책이 쉬지 않고 나오는 겁니까?

【 기자 】
요즘 시장에선 "오늘 집값이 가장 싸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집값이 천장이 뚫린 듯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달 서울 반포의 전용 59㎡ 한 아파트는 평당 가격이 1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처럼 고삐 풀린 집값에 8월 마지막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보다 0.57% 오르며 연중 최고점을 찍었는데요.

지난달까지 상승률은 12%를 넘어서며 이미 지난해 연간 상승률을 돌파했습니다.

【 질문 2 】
지난주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 개발계획을 보류하고 이번 주 초엔 정부가 투기지역을 추가 지정했는데도 효과가 없는 겁니까?

【 기자 】
네, 앞서 보신대로 수치상으론 정부와 서울시의 파상공세에도 집값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보류된 용산과 여의도 개발은 언제든 재개될 수 있다는 기대심리가 여전히 꺾이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 서울 내 투기지역을 15곳으로 4곳 더 늘리고 경기도 광명과 하남을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하는 정부의 추가 규제안도 8·2대책의 학습효과 때문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분석입니다.

【 질문 3 】
이렇게 집값이 오르는 게 시장에 풀린 유동성 때문이란 진단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 기자 】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조만간 추가 대출규제를 시행할 예정인데요.

금융당국은 오는 10월부터 연간 원금과 이자 상환액이 연소득의 80%를 넘으면 위험대출로 보고 대출심사를 더 까다롭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투기세력이 추가로 집을 사지 못하도록 돈을 빌리기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하지만 이 같은 대출규제가 자금이 충분한 투기세력보다 되레 실수요자의 주택자금 마련을 더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 질문 4 】
얘기를 나눌수록 집값 잡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남은 카드는 무엇이 있습니까?

【 기자 】
네, 정부가 쓸 수 있는 정책은 이제 얼마 없는데요. 이제 남은 카드는 공시가격 현실화를 통한 '2차 종합부동산세' 강화입니다.

지난 7월 발표된 종부세 개편안이 시장 예상보다 약한 탓에 투기세력이 다시 부동산 시장으로 몰렸단 평가가 많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공시가격 인상을 통해 종부세를 올리면 비인기 지역의 1주택자도 세 부담이 커지고 건보료 등도 덩달아 올라 자칫 조세저항이 커질 수 있어 정부의 고민이 깊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세금을 높이고 대출을 제한하는 수요억제책과 더불어 공급을 함께 늘려야 실수요자를 보호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전문가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 인터뷰 : 심교언 /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 "서울 지역, 특히 강남과 가까운 지역에서는 공급이 수반되는 정책이 나오진 않는다면 장·단기적으로 가격 안정화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멘트 】
이제 가을 이사철이 시작되면 또 한 번 시장이 출렁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부의 균형감 있는 정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김지영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