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00억미만 공사비 삭감 셈법` 논란 가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사비 거품빼기' 차원에서 100억원 미만 공공건설공사에 '표준시장 단가' 적용을 통한 공사비 삭감을 추진하자 업계가 일제히 반기를 들고 나섰다. 대형공사에만 적용되는 표준시장 단가를 중소규모 공사까지 적용하는 것은 중소건설기업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해 결국 '일자리'만 줄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 유주현)는 23일 경기도의 100억 미만 중소규모 공사에 대한 표준시장단가 적용추진에 대한 반대의견을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에 제출한데 이어 이날 국회 3당 정책위, 행정안전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가 지난 17일 100억 미만 공사에 대한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하자 이에 대한 건설업계의 수용불가 의견을 관련 기관에 제출한 것이다.
현재 100억 원 미만 공공건설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표준품셈'을 적용하고 있다. 정부·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발주 공사를 자재비·인건비·장비비·가설비 등 1000개 넘는 항목으로 나눠 표준화한 것이다. 그러나 이시장은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겠다고 선언했다. '표준시장단가'는 과거 공사 계약·입찰·시공 단가에서 축적된 공정별 단가를 바탕으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한 산출방식으로 통상 '표준품셈' 가격에 비해 낮다. 경기도는 표준품셈에 거품이 많다며 이를 현실에 맞게 낮추겠다는 것이다. 이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경기도에서 발주했던 공공건설공사 가운데 무작위로 3건을 골라 공사예정가격을 계산해 봤다. 그랬더니 표준시장단가가 표준품셈보다 적게는 3.9%에서 많게는 10.1%까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건설업계는 "건설적폐를 몰아낸다는 논리로 추진되는 공사비 삭감이 되레 약자인 중소기업들만 고사시키는 '적폐'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일제히 반발에 나섰다.
총연합회 관계자는 "표준시장단가는 대형공사 기준으로 산정돼 표준품셈보다 단가가 낮게 산출될 수밖에 없고, 획일적으로 낙찰률까지 적용되어 공사비가 13∼20% 추가로 더 삭감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결국 지역 중소 건설업이 고사될 것이므로 일자리 감소 부메랑이 경기도에 돌아갈 것"이라며 "적용추진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총연합회는 이미 6만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탄원서를 받고 있으며, 경기도에서 중소규모 공사에 대한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강행할 경우 대규모 항의집회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상범 동국대 교수도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열린 '일자리 창출 방안 모색을 위한 공사비 정상화 정책토론회'에서 "지난 10년간 표준시장단가 상승률(110.7%)은 건설공사비 지수 상승률(159.1%)에 미치지 못한다"며 "오히려 적정 공사비 미확보로 설계 변경과 공기증가, 부실 시공 등 실질적인 국가 부담만 늘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지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