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인하 등 자영업자 최대 7조 원 지원…”편의점주 연620만 원 이득”

【 앵커멘트 】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대책을 내놨습니다.
내년에 올해보다 2조 원 가량 늘어난 최대 7조 원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선한빛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정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내년도 최대 7조 원의 자금 보따리를 풀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보다 2조 원 이상 늘어난 규모입니다.

▶ 인터뷰 : 이상훈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
- "주요 과제로는 일자리 안정자금 등 직접지원과 경영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단기 지원 과제….(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우선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 여파가 큰 5인 미만 사업장은 종업원 1인당 월 지원금이 13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2만 원 인상됩니다. 」

카드 수수료도 일부 내립니다.

온라인 판매업자 카드 수수료율을 현행 3%에서 2%가량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며 편의점주의 경우 연 6백여만 원의 혜택을 받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연 매출 5억 5천만 원에 무주택인 편의점주는 수수료가 없는 제로페이로 연 90만 원을 줄이고, 신용카드 추가 세액공제로 연 200만 원을 받고, 종업원 3명 고용분의 일자리안정자금도 연 72만 원을 더 받는 등 총 6백만 원정도 혜택을 받는다는 겁니다. 」

하지만 소상공인단체에서 가장 강력하게 요구했던 최저임금 차등 적용 관련 대책은 빠져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선한빛입니다.

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