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쇠고기 추가 합의문 공개 청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미국산 쇠고기 추가협상이 종료됨에 따라 한미 합의문 등 관련 문서에 대해 외교통상부와 농림수산식품부에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민변이 공개를 청구한 것은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통상장관 회담 합의문 등과 이들이 광우병 위험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에 적절한지에 대한 전문가 평가 보고서 등입니다.
민변은 또 합의를 수용하기 위한 관련 법령 등이 WTO 협정이나 한미FTA에 위반되지 않는지에 대한 검토 문서도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