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방공무원 1만명 감축"..노조 반발
입력 2008-06-20 05:30  | 수정 2008-06-20 07:34

정부의 공공기관 조직개편 방침에 따라 올해 안에 지방공무원 만여명이 감축됩니다.
이에대해 공무원노조는 지자체를 말살하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기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방정부의 군살빼기와 지자체 통폐합 작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지난 5월1일 정부 권고안에 따라 각 자치단체가 올린 계획안에 따르면 올해안에 지방공무원 1만 386명이 감축됩니다.

인터뷰 : 윤종인 행안부 자치제도기획관
- "대부분 자치단체가 총액인건비 5% 기본절감을 추진하고 조정인력은 경제살리기와 예산절감 등 신규수요 분야로 전환, 재배치됩니다."

또 '대국-대과' 원칙에 따라 각급 지자체의 과 평균 인원은 20명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모두 219과가 통폐합됩니다.

행정구역 개편도 이뤄집니다.


인구 수가 적고 면적이 좁은 119개 소규모 동이 통폐합되고, 기존 시설물들은 복지, 문화 등 주민생활 서비스 시설로 전환됩니다.

또 민간에 넘기는 방식 등으로 지자체 산하 문화회관과 청소년수련관, 관광정보센터, 고용지원센터 등 각종 사업소 79개가 폐지됩니다.

정부는 이번 통폐합으로 평균 5%, 7천7백억 정도의 총액 인건비 절감에다 운영비 감소 등으로 1조원 정도가 지역경제살리기 사업에 투입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에 대해 공무원노조는 "교부세를 담보로 행해지는 무차별적인 지방공무원 구조조정은 지방자치제를 말살하는 것"이라고 즉각 반발하고 나서 시행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mbn뉴스 이기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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