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교육부 중장기 교원수급계획 수립 부적정”

교육부가 초등교사 중·장기 수급계획을 세우며 신규 채용규모를 적게 예측해 2015년부터 2025년까지 초등교사 임용시험 1차 합격 인원 대비 연평균 1299명의 응시생이 부족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감사원은 교육부의 교원양성 및 임용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 수립이 부적정했다며 교육부 장관에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결과 교육부는 제4차 교원수급계획(2015∼2025년)을 수립하며 초등교사의 정년 외 퇴직 인원을 적게 추정하거나 휴직자가 증가하는데도 휴직 대체 결원보충 인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하는 등 신규 채용규모를 과소 예측했다. 이에 따라 교대 등을 졸업하고 초등교사 시험을 볼 수 있는 응시생의 규모가 1차시험 최소선발 인원(최종 합격자의 1.5배수) 대비 이 기간 연평균 1299명이 부족해졌다. 또 17개 교육청의 초등교사 미충원 인원은 2015년 910명, 2016년 943명, 2017년 1224명으로 늘었다.
감사원은 초등교사의 지역별 수급 불균형 문제도 지적했다. 중등 교원의 경우 양성기관별 특성화 방향에 맞지 않게 양성인원 감축이 이뤄지고 있고 과목별 수급 불균형도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외에도 일부 사립학교를 대상으로 정규교사 채용실태를 점검한 결과 ▲공개전형 없이 채용 ▲서류전형만 거치는 등 시험방법 임의로 변경 ▲특정인 합격 위해 필기성적 임의로 변경 ▲ 응시자와 특수관계인을 면접위원으로 참여시켜 합격처리 등 다양한 채용관련 부당사례가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 교육부는 6개 교육청에 사립학교 정규교사 불공정 채용사례를 추가 조사 후 적절한 조치를 하라고 통보했다.
[강봉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