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하면 더 주목"…차성안 판사 문건 공개

【 앵커멘트 】
법원행정처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된 410개 문건 가운데 3건의 문건을 공개하지 않아 의혹이 증폭됐는데요.
오늘 이 가운데 1개의 문건을 공개했는데, 상고법원을 반대하는 판사에 대한 대책을 여러모로 논의한 정황이 담겼습니다.
조성진 기자입니다.


【 기자 】
법원행정처가 그동안 공개를 거부했던 3건의 문건 가운데 '차성안'이라는 제목의 문건 원문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차성안 판사가 한 언론에 상고법원 도입 반대 칼럼을 쓴 것을 두고 행정처 판사 4명이 모여 대응방안을 논의한 내용이 요약된 겁니다.

차 판사의 행동에 대해 "반대되는 글을 쓰면 논쟁이 격화된다", "놔두면 사그라진다"라는 식의 대응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차 판사에 대한 징계 가능성도 검토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익이 없다며 무시하자는 대목까지 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그동안 명예훼손을 이유로 원문은 공개하지 않았는데,

차 판사가 "4명의 전·현직 행정처 심의관들이나 법관들을 비호하기 위한 조치로 의심된다"고 밝히면서 뒤늦게 공개됐습니다.

법원행정처는 공개를 거부한 이탄희 판사의 문건을 제외하고, 20대 국회의원 분석 문건도 해당 의원의 요청이 있으면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조성진입니다. [talk@mbn.co.kr]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이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