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표창원 "'노회찬 유작' 국회 특활비 폐지 무산…'영수증 공개' 결정 실망"
입력 2018-08-09 10:55  | 수정 2018-08-16 11:05


국회 특활비 폐지 법안을 발의한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안을 성의 있게 처리하리라고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표 의원은 오늘(9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회 특활비는) 없어도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하자는 법안은 고(故)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대표발의 했으며 표 의원을 포함한 12명만 발의에 동참했습니다.

어제 국회에서는 여야 원내대표가 모여 특활비 폐지 법안에 대해 특활비는 살려두되 영수증만 공개하자는 방향으로 결론냈습니다.


표 의원은 이 같은 여야 원내대표의 결정에 "실망이 많이 된다"며 "특활비를 사용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과감하게 포기하고, 꼭 불요불급한 예산 상황이 있다면 정식 예산으로 항목을 추가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활비는 반드시 필요하느냐는 질문에 표 의원은 "(특활비는) 없어도 된다고 생각한다"며 "그동안 국회가 나쁜 관행에 너무 오래 젖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적 결정의 과정들이 투명하지 않다"며 "이런 부분을 떨쳐내야 정치가 선진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표 의원은 또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를 해놓은 상황에서 노회찬 의원의 유작인 특활비 폐지 법안을 성의 있게 처리하리라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국회에) 침묵의 카르텔 같은 것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치는 원래 그런 것인 것처럼, 국회는 그렇게 돌아가는 것인 것처럼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 이제는 깰 때가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MBN온라인뉴스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