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제 한시적 완화? "근본 대책 안 돼"

【 앵커멘트 】
올여름 폭염보다 더 무서운 게 에어컨 전기요금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럴 때마다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불만이 쏟아지고 정부는 땜질식 처방에 나서곤 했죠.
올해도 같은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는데 경제부 정주영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 1 】
전기요금 폭탄 우려가 커지면서, 결국 문재인 대통령도 한마디 했군요?

【 기자 】
네, 오늘(6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였는데요.

폭염도 재난으로 생각하고 근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냉방 기기를 제대로 사용 못 하는 일이 없도록 한시적으로 가정용 전기요금의 누진제를 완화하라 이런 주문이었습니다.

▶ 인터뷰 : 문재인 / 대통령
- "올여름 폭염으로 인해 각 가정마다 전기요금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전기요금 부담 경감 방안을 조속히 확정하여 7월분 전기요금 고지부터 시행해주기 바랍니다."


【 질문 2 】
이렇게 대통령까지 나섰으니, 내일(7일) 당정 협의에서 전기요금 인하 문제를 논의하겠죠?

【 기자 】
네, 내일(7일) 당정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전기료 인하 방침이 나올 것으로 관측되는데요.

세부적으로는 누진제 구간을 한시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채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기요금에 붙는 부가세를 10%를 환급하는 방안도 거론됐었지만, 대통령이 누진제를 직접 언급한 만큼 부가세 환급보다는 누진제 완화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입니다.

구체적인 전기요금 지원 대책은 내일(7일) 오후 1시 반에 발표됩니다.


【 질문 3 】
그런데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한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선뜻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 기자 】
시장에서 천 원짜리 사과 10개 사면 만 원인데요, 몇 개를 사도 개당 가격은 천 원입니다.

하지만, 전기요금은 포갤 누, 나아갈 진이란 한자 뜻처럼 쓰는 만큼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한 가정이 한 달에 200kWh 이하 전기를 쓰면 1단계, 200kWh에서 400kWh가 2단계, 그 이상은 3단계 구간인데요.

단계가 올라갈수록 kWh당 가격이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4인 가구가 월평균 350kWh의 전력을 쓰는데 200kWh까지는 1단계 요금 93.3원이, 나머지 150kWh은 2단계 요금 187.9원이 적용되죠.

폭염에 에어컨을 틀면 400kWh를 훌쩍 넘을 수밖에 없는데, 이 2단계 구간의 한도를 400kWh에서 500kWh로 한시적으로 늘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약 500kWh의 전기를 썼다면 지금은 10만 4천 원을 내야 하지만, 누진제를 완화하면 요금이 8만 7천 원으로 1만 7천 원 줄어듭니다.


【 질문 4 】
우리나라만 누진제가 유독 혹독하다는 목소리도 큰데요. 다른 나라는 어떻습니까?

【 기자 】
우리나라 누진제가 무서운 건 사실 누진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가까운 중국, 일본은 물론 멀리 미국, 캐나다도 누진제를 적용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최저 구간의 요금과 최고 구간의 요금 차이를 나타내는 누진율은 우리나라가 3배로 다른 나라보다 유독 높습니다.

특히 전체 전력 사용의 절반이 넘는 산업용 전기는 쏙 빼고 가정용에만 누진제를 적용하는 건 불공평하다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 질문 5 】
사실 2년 전에도 전기요금을 한시적으로 인하했는데, 이렇게 땜질 처방에 급급하면 문제가 매년 반복되지 않을까요?

【 기자 】
맞습니다.

한국전력은 누진제를 없애면 에너지를 절약하는 문화가 훼손된다는 입장인데요.

특히 대부분 OECD 국가는 전력 수요가 줄고 있는데, 우리만 연평균 1.5%씩 늘어나는 전력 과소비 국가라는 입장입니다.

사실 누진제 폐지가 국민의 소망이라지만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단계별 요금이 똑같으면, 전기를 적게 쓰는 저소득층의 전기요금이 급증할 수가 있거든요.

결국, 누진제 개편은 중장기적인 과제인데, 실적 부담이 있는 한국전력으로서는 섣불리 움직일 수 없는 부분입니다.

【 앵커멘트 】
내일(7일)은 가을에 접어들었음을 알리는 절기, 입추입니다.
모두가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하루라도 더 늦기 전에 묘책이 절실히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