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영한 퇴임 "사법부 신뢰 무너져…말할 자격 없어"
입력 2018-08-01 19:30  | 수정 2018-08-01 20:30
【 앵커멘트 】
'사법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고영한대법관이 오늘 퇴임했습니다.
고 대법관은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고 우려하면서도 자신이 말할 자격이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유호정 기자입니다.


【 기자 】
고영한, 김신, 김창석 3명의 대법관이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습니다.

관심은 법원행정처장을 지내며 부산 건설업자 뇌물 항소심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고영한 대법관에 쏠렸습니다.

▶ 인터뷰 : 고영한 / 대법관
- "저의 부덕의 소치로 인해 법원 가족은 물론 사법부를 사랑하는 많은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고 대법관은 자신이 주심을 맡았던 KTX 승무원 판결과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에 대해 책임지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어 법원 안팎에서 사법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내리고, 사법권 독립 훼손에 대해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 인터뷰 : 고영한 / 대법관
- "저로서는 말할 자격이 없음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더욱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김창석, 김신 대법관도 오해가 있는 부분은 충분히 해명해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 인터뷰 : 김 신 / 대법관
- "대한민국 대법관들이 무슨 거래를 위해 법과 양심에 어긋나는 재판을 하지 않았다…."

고 대법관은 구체적인 해명 없이 의혹만 남긴 채 법원을 떠났고, 검찰은 재판 거래 의혹으로 고 대법관에 대한 수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유호정입니다.[uhojung@mbn.co.kr]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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