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 "국민은 이기적 존재"…불법 예산 전용 시도

【 앵커멘트 】
양승태 대법원은 상고법원 홍보전략을 짜면서 "국민을 이기적인 존재"로 표현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민을 섬기겠다는 법원이 어떻게 이런 표현을 서슴지 않았을까요?
이혁근 기자입니다.


【 기자 】
상고법원에 대해 지난 2014년 양승태 대법원이 작성한 문건입니다.

"국민은 내 사건은 대법원에서 재판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기적인 존재"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어 "이기적인 국민 입장에서 상고법원이 어떤 장점이 있는지 접근해야 한다"며 또 한 번 이기적이란 표현이 등장합니다.

또 수천만 원을 들여 영상과 웹툰을 만들자는 계획도 있습니다.

「상고법원을 홍보하기 위해 대법원이 기록으로 가득 차 폭발하는 내용을 담자는 황당한 영상 제작 계획은 물론,」

웹툰을 만들어 현재 국민이 대법원의 늦은 일 처리를 싫어하고, 상고법원이 만들어진 뒤 만족하는 모습을 담자는 대목까지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이 무슨 돈으로 당시 계획을 실행하려 했는지 확인할 것"이라며 "특수활동비일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 스탠딩 : 이혁근 / 기자
- "국민을 섬기겠다면서 뒤에서는 국민을 이기적인 존재라고 인식했던 양승태 사법부의 민낯이 드러나면서 비판 여론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 root@mbn.co.kr ]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이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