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새차에서 동일한 하자 반복 시 교환·환불 가능

내년부터 새차에서 동일한 하자가 반복될 경우 차주는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새차에서 동일한 하자가 반복되는 경우 중재를 통해 교환 또는 환불하는 제도, 일명 '레몬법'(작년 10월 24일 공포)의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날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2019년 1월 신설되는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50인 이내)가 자동차 교환 및 환불중재, 제작결함 심의 등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위원 구성 시 자동차 관련 기술적 지식을 보유한 전문가가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최소비율을 설정했다. 위원장은 위원의 소집 및 해촉사유 결정 등 운영 관련 사항을 결정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도 개정했다. 제작자와 소비자 간 신차 매매계약을 체결 시 교환·환불을 위해 계약서에 포함돼야 하는 필수사항을 규정했다. 중재규정을 수락한 제작자는 소비자가 교환·환불 제도에 대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중재규정의 요지를 설명하고 이해 동의를 확인받도록 했다.

또한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는 장치의 범위에 법에서 정한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조향·제동장치 외에 주행·조종·완충·연료공급 장치, 주행관련 전기·전자장치, 차대를 추가하고, 반복적 수리(중대한 하자는 1회, 일반하자는 2회) 후에도 하자가 재발한 경우 소비자가 제작자에게 하자 재발을 통보하는 데 필요한 서식, 방법 등을 마련했다.
제작자와 소비자가 모두 '교환·환불 중재규정'을 수락하고, 소비자가 중재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는 경우 개시되는 중재절차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했다.
세부 사항을 보면 제작자는 신차 판매전 중재규정을 일괄 수락해 국토부와 위원회에 수락 의사를 통지하고, 소비자는 신차 구매 시는 제작자에게, 중재 신청 시는 위원회에 각각 수락 의사를 통지해야 한다. 또한 중재 신청에 필요한 서식 등을 마련하고, 소비자가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첨부 서류는 수리내역 증빙자료로 최소화했다.
중재판정의 전문성·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성능시험 대행자(자동차안전연구원)에게 하자 유무, 판단 근거 등 사실조사를 의뢰하는 절차 등도 명시했다.
아울러 중재판정에 따라 교환하는 경우에도 '생산 중단·성능 개선 등으로 동일한 품질 또는 기능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에는 환불할 수 있도록 그 사유를 구체화했다. 환불 기준은 계약 당시 지급한 총 판매 가격에 필수 비용은 더하고, 주행거리만큼의 사용 이익은 공제한다. 다만 차량 소유자의 귀책사유로 자동차의 가치를 현저하게 훼손한 경우 중재부는 이를 감안해 환불금액을 산정하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9월 10일까지 총 40일 간이다.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공포할 예정으로 법령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