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 위안부 소송 개입 정황…"각하·기각 마땅"

【 앵커멘트 】
양승태 법원행정처가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의 결론을 기각이나 각하로 검토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1심 판결은 2년이 지난 아직도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김도형 기자입니다.


【 기자 】
한일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1심 소송을 앞두고 양승태 대법원이 결론을 미리 검토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검찰이 확보한 문건에 따르면, 1심 재판을 각하나 기각으로 결론짓는 것이 마땅하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당시에는 박근혜 정부가 위안부 피해 문제를 두고 일본 정부와 불가역적 합의를 한 직후였습니다.

▶ 인터뷰 : 윤병세 / 전 외교부장관 (지난 2015년 12월 28일)
- "일본 정부와 함께 이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

특히, "한국 정부의 대외적 신인도와 외교적 마찰 등을 고려한다"는 표현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이 1심 재판부터 결론을 미리 검토했다면 문제가 심각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 인터뷰(☎) : 김 현 / 대한변호사협회장
- "1심 판결에 대해서 미리 결론을 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고…, 법원행정처가 크게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년이 지나도록 결론이 나지 않았고, 그사이 소송을 낸 위안부 피해자 절반인 6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 스탠딩 : 김도형 / 기자
- "검찰은 양승태 대법원이 1심 재판부에 실제로 외압을 행사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김도형입니다.[nobangsim@mbn.co.kr]

영상취재 : 김준모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