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에서 가계신용대출을 받은 대출자의 10명 중 8명은 연 20%대 고금리를 적용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분기단위로 고금리대출 과다 저축은행의 취급현황을 공개하는 등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30일 발표한 '저축은행 가계신용대출금리 운용실태 및 향후 감독방향'에 따르면 가계신용대출의 평균 금리는 연 22.4%였으며 전체 가계신용대출 차주(109만1000명)의 78.1%(85만1000명)가 연 20%대 고금리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평균 대출액은 800만원이었고, 평균 금리는 25.6%였다.
지난 5월 말 기준 저축은행 총대출은 54조7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가계대출은 40.6%인 22조2000억원이였으며 가계대출 중 신용대출은 전체 대출의 18.7%인 10조2000억원이었다. 가계신용대출액(10조2000억원)을 기준으로 하면 66.1%인 6조7723억원이 고금리대출이었다.
상위 7개사(오케이 SBI, 웰컴, 유진, 애큐온, JT친애, 한국투자) 중 오케이저축은행의 연 20% 이상 고금리 대출 비중이 90.9%로 가장 높았고 유진(88.3%)과 웰컴(84.5%)도 80%를 넘었다.
신용등급별 평균 금리를 보면 고신용자인 1∼3등급 평균 금리는 연 16.6%, 4등급은 연 19.4%였으며 중신용자인 5등급부터는 연 20%대로 올라갔다.6등급(연 23.4%)과 7등급(연 25.3%), 8∼10등급(연 25.2%)은 등급별로 금리 차이가 거의 없었다.
다만 2월 법정 최고금리를 연 27.9%에서 연 24%로 낮춘 효과는 분명하게 나타났다. 지난 5월 기준 새로 취급한 가계신용대출액 중 고금리대출 비중은 51.9%로 17년 말 대비 15.7%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5월 7∼10등급의 신규 대출 취급규모는 1304억원으로 지난해 12월(1060억원)과 비교해 증가세를 보였다.
금감원은 이날 고금리대출 과다 저축은행의 취급현황과 대출금리 원가구조, 대출 경로별 금리 비교 공시 등을 강화하고 합리적인 금리산정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금리 인하 요구권, 서민정책금융상품 등의 홍보도 강화한다. 금리산정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던 저축은행에 현장점검을 나가 운영실태도 점검하기로 했다.
김태경 금감원 저축은행감독국장은 "2021년에는 예대율 규제를 도입해 현 110%인 규제비율을 100%로 강화하고 고금리대출에는 130%의 가중치를 부여해 고금리대출 위주의 영업을 억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약관을 바꾸면 기존 대출자 역시 법정금리 인하시 금리가 소급적용된다"며 "현재 저축은행들과 협의하고 있으며 올해 안에 개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김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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