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한민구·조현천 수사 본격화…고강도 개혁 예고

【 앵커멘트 】
이처럼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과 조현천 전 사령관 등 당시 군 지휘부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기무사에 대한 고강도 개혁안도 이번 주 윤곽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정치부 김근희 기자와 뉴스추적하겠습니다.


【 질문 1 】
김 기자, 지금 앞에 있는 게 문제가 된 기무사의 문건들인데 총 2종류인거죠?

【 기자 】
네, 이게 지난 5일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처음 공개된 8장짜리 문건입니다.

이 문건이 공개되고 나서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먼저 군 특별수사단이 출범했죠.

【 질문 2 】
그래서 군 특별수사단이 조사하던 중에 새로운 문건이 터져 나온 거군요.

【 기자 】
네, 군 특수단이 수사 첫날 기무사에서 이 8장이 담긴 USB부터 확보했는데요.

알고보니 이 문건 외에 훨씬 더 구체적인 계획이 담긴 67장짜리가 발견된 거죠.

그러자 군 특수단만으로는 안되겠다,해서 지난 26일 군검 합동수사단이 출범한 겁니다.

【 질문 3 】
앞서 리포트에서 본 것처럼 이번주부터 당시 지휘라인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주요 수사 대상자들을 한번 정리해주시죠.

【 기자 】
네, 이번 수사의 가장 핵심은 기무사가 왜 이런 문건을 만들었냐, 그 의도입니다.

정말 단순한 검토였는지 아니면 정말 계엄을 실행할 의지가 있었는지를 밝혀야하는데요.

이미 군 특수단에서 당시 문건을 작성했던 실무자들과 이들을 이끌었던 기우진 5처장과 소강원 참모장을 조사했습니다.

이들은 당시 한민구 전 장관의 지시를 받은 조현천 전 사령관에 의해 검토했을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당시 문건이 김관진 전 청와대 안보실장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도 보고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 질문 4 】
그렇다면 조현천 전 사령관이나 한민구 전 장관측에서는 뭐라고 해명하고 있습니까?
실제 실행하려던 게 아니면 이런 문건을 만든 이유가 뭐죠?

【 기자 】
네, 2016년 11월과 2017년 2월에 이철희 의원이 국방부에 위수령 폐지에 대해 묻습니다.

촛불집회가 한창이던 당시 계엄령과 달리 위수령은 국회 동의 없이 육군 부대를 출동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인데요.

한 전 장관 측은 이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무사가 우리도 검토하겠다며 문건을 작성했다는 입장입니다.

문제는 당시 이철희 의원이 질의한 건 위수령이었고 그에 대한 답변 차원에서 작성했다기에는 내용이 지나치게 구체적이라는 거죠.

【 질문 5 】
한민구 전 장관이나 김관진 전 실장까지 가는 핵심 연결고리는 결국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일텐데요.
현재 미국에 있다고 하는데 소재 파악은 됩니까?

【 기자 】
조현천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군을 떠난 뒤 곧바로 미국으로 출국했는데요.

계엄령 문건이 공개되고 나서 지인을 통해 귀국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는데 구체적으로 어디 머무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현지 교민들이 조현천 전 사령관에 대한 현상금까지 내건 상태인데요.

당시 안보라인 윗선을 수사하려면 조 전 사령관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합수단도신병 확보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 질문 6 】
일각에서는 수사로 그칠 게 아니라 기무사를 해체해야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국군기무사령부라는 이름까지 포함해 고강도 개혁안이 검토되고 있다면서요?

【 기자 】
네 지난 5월에 출범한 기무사 개혁위원회가 현재 개혁안을 만들고 있는데요.

기무사의 원래 업무인 보안과 방첩의 취지를 살려 명칭 변경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무사 인원도 30% 정도 줄이고 현재 9명인 장군 수도 감축할 전망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방위사업청처럼 독립된 청으로 만들어 국회 감시를 받고 민간인을 수장으로 하는 방안도 거론되는데요.

다소 시간이 걸리는 만큼 우선 국방부 안에 보안 방첩 전문 본부로 개편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질문 7 】
지난 주 문재인 대통령이 기무사 개혁안을 서둘러 제출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었는데요.
개혁안 내용은 언제쯤 공개가 될까요?

【 기자 】
우선 개혁위는 오는 2일 전체회의를 열어 최종안을 정리할 방침입니다.

문 대통령이 휴가에서 복귀한 뒤 이르면 다음 주 중 발표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멘트 】
그동안 각종 의혹이 끊이지 않았던 기무사가 과연 새롭게 탈바꿈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김근희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