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큐브] 군검 합수단, 앞으로 수사 쟁점은?

【 앵커멘트 】
기무사 계엄령 문건 의혹에는 현재는 옷을 벗은 전직 군인들이 연루돼 있습니다.

군 검찰은 전역한 군인에 대한 수사 권한은 없죠.

그래서 오늘 군과 검찰이 함께 기무사 합동수사단을 출범하고 본격 공조수사에 나선 겁니다.

역대 3번째인 합동수사단은 군과 검찰 수사인력 30여 명으로 꾸려졌습니다.

합동수사단은 최근 청와대가 공개한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이 실제로 이행하려 했는지 여부에 수사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문건 자체가 쿠데타 계획이었다면 관련자들을 예비내란음모죄로 처벌할 수 있을 수 있지만, 문서상 검토에 불과할 수도 있어 다툼의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세부 실행 방안도 위법 요소가 적지 않습니다.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원들의 진보, 보수 성향을 분석하고, 진보 의원들을 사법처리해 의결 정족수 미달을 유도한다는 계획이 대표적입니다.

또 계엄사령관이 전군을 지휘하는 합참의장이 아닌 육군참모총장이 맡도록 제안한 것도 수상합니다.

결국, 문건 작성에 관여하거나 지시한 윗선이 누구인지를 규명하는 게 수사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경영 기자의 보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