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법농단' 410개 문건 다음주초 공개…현직 대법관 연루 의혹
입력 2018-07-26 19:30  | 수정 2018-07-26 20:42
【 앵커멘트 】
대법원이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그동안 공개하지 않은 228개를 포함해 410개 문건을 모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현직 대법관이 연루된 의혹까지 제기되는 가운데, 그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이권열 기자입니다.


【 기자 】
대법원이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결국 판도라의 상자를 열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은 그동안 공개를 거부했던 228개 파일을 포함해 모두 410개 파일을 다음 주 초 일반에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수사와 관련해 '제 식구 감싸기'란 비판이 계속되는데다, 지난 23일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파일 공개를 요청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410개 파일에는 판사뿐만 아니라 민간인 사찰 내용까지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인터뷰 : 이재화 / 민변 소속 변호사(지난 16일)
- "자기들(법원행정처)이 정치적으로 필요하다면 개인들에 대한 사찰, 국회의원·변호사 등에 대한 로비를 서슴지 않았음이…."

특히 사법농단 의혹에는 현직 대법관도 연루된 정황이 잇따라 나오고 있어 그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법원행정처장을 맡았던 박병대 대법관을 비롯해 '부산 스폰서 판사' 비리 무마에 고영한 대법관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올랐습니다.

▶ 스탠딩 : 이권열 / 기자
- "쏟아지는 의혹에 대법원이 정면 돌파를 선언한 가운데, 사법농단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도 한결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MBN뉴스 이권열입니다. [ 2kwon@mbn.co.kr ]"

영상취재 : 김준모 기자
영상편집 : 오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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