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비만 수술에 건보적용…전국민 건강 인센티브제 도입

정부가 영양·운동·비만치료·인식개선 등 4개 분야의 비만관리 대책을 통해 우리나라 비만율을 2016년 수준인 34.8%로 유지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고도비만 수술과 상담에 건강보험을 새로 적용하고, 스스로 건강관리에 힘쓰는 국민에게 보상하는 '건강 인센티브제'를 도입한다.
보건복지부는 교육부 등 9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국가 비만관리 종합대책(2018∼2022)'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도비만 인구 비율은 2016년 5.3%에서 2030년 9.0%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만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은 2006년 4조8000억원에서 2015년 9조2000억원으로 최근 10년간 약 2배 증가했고, 특히 남자 아동·청소년의 비만율은 26.0%로 OECD 평균 25.6%보다 높은 수준이다.
비만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영양과 식생활, 신체활동을 아우르는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했다.

병적 고도비만 수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은 이르면 11월부터 시작된다. 병적 고도비만은 내과적이고 비수술적 치료요법으로 체중을 줄이지 못하거나 동반 질환을 완화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비만학회는 위밴드술, 루와이위우회술, 위소매절제술 등 3가지를 고도비만 수술로 인정하고 있다.
고도비만자의 치료를 적극적으로 돕는 차원에서 2020년부터는 이들에 대한 교육·상담 비용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개인이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전 국민 대상 건강인센티브제'를 도입한다. 일본의 '건강포인트', 독일의 '건강보너스'와 비슷한 제도로 생활습관 개선과 건강관리 정도 등을 평가해 우수자에게 체육시설이용권과 진료바우처 등을 제공한다. 시범사업을 거쳐 2022년에 본격 시행한다.
모바일을 기반으로 보건소에서 맞춤형 건강관리를 받는 사람도 현재 8000명 수준에서 2021년 3만명으로 늘어난다.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해 우수학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수영과 스케이트, 볼링, 클라이밍, 야구 등 다양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학교 밖 체육시설 활용을 확대한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대상자도 2022년까지 두배 늘린다. 내년부터는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다문화·장애인 가정 청소년도 운동을 배울 수 있도록 '스포츠강좌이용권'을 지원 대상을 두 배로 늘린다.
노인에게는 건강상태와 연령에 맞는 표준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경로당 등을 통해 제공하고 영양과 우울증, 낙상예방 관련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신체활동 증진, 건강식 제공, 비만관리 영역에서 우수한 성과를 내는 기업에는 '건강친화기업 인증'을 부여한다. 이들 기업에는 건강보험료 감면, 저리 융자, 인재 확보, 공공조달 입찰 등에서 가점부여 등의 혜택을 줄 방침이다.
정부는 올바른 식습관이 비만을 예방할 수 있다고 보고 건강한 식품소비를 유도하기로 했다.
초등돌봄교실에서 식생활 지도를 받는 학생의 수를 현재 1만명에서 2022년 10만명으로 늘리고, 과일 간식을 지원받는 학생도 올해 24만명에서 내년 35만명으로 늘린다.
저체중과 성장부진을 보이는 영유아와 영양섭취가 불균형한 임산부에게 보충식품을 제공하는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도 확대한다. 저체중 태아는 소아비만, 성인 비만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
세계보건기구(WHO)와 유럽연합(EU) 등이 아동비만 예방 전략으로 삼고 있는 모유수유도 적극적으로 권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국의 수유시설을 전수조사하고 위생관리를 강화한다. 유치원·어린이집 표준교육과정도 바깥놀이 중심의 신체활동과 바른 식생활 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번 대책은 범정부 차원의 첫 비만종합대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혼밥·혼술 문화와 서구식 식생활이 확산하고 있어 선제적인 비만 예방·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혜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