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절반 "법원 양형 일관성 없어"

우리나라 국민 절반은 법원의 양형이 관대할 뿐만 아니라 일관성이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일반 국민 1천명과 전문가 2천여명을 조사한 결과 일반인 48%와 전문가 51%가 이같이 평가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내년 4월까지 우리나라 최초의 양형기준을 마련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