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거버넌스 개혁 빠져 아쉽다"

◆ 스튜어드십코드 3大쟁점 ◆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방향 초안을 두고 역대 국민연금 이사장들은 기금운용본부 독립 등 국민연금 거버넌스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한 아쉬움을 지적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가치를 올리는 방향으로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취지에 공감하지만 당초 제기됐던 정치권의 입김이나 경영 참여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기에는 부족하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2009~2013년 국민연금 이사장을 지낸 전광우 전 금융위원장은 17일 "국민연금의 지배구조 개선과 독립성 강화라는 우선적으로 해결할 과제를 놔두고 주주권 강화를 서둘러서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 기업의 가치를 올리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취지는 바람직하지만 거버넌스 개혁은 미뤄둔 상태에서 하겠다고 하니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2013년부터 2년간 국민연금 이사장을 맡았던 최광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공청회 발언을 경청한 뒤 "수탁자책임위원회가 누구로부터 무슨 수탁을 받는지도 불분명하고 소속 위원을 복지부 장관이 임명하게 되면 결국은 정부 기관이 '북치고 장구치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정부 입김에 놓인 민간에 기금운용본부에 대한 감독 권한까지 주게 되면 해당 조직이 무력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2008~2009년 국민연금 이사장을 지낸 박해춘 전 이사장 역시 "주주권행사 책임성과 전문성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보기는 힘들다"며 "자율 도입에 맡기는 게 최선이지만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하니 차선책으로라도 가이드라인을 분명히 줘야 실제 운용 과정에서 역기능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를 확대 개편해 주주권행사를 맡기는 점에 대해서는 전직 이사장들 사이에서 다소 다른 목소리가 나왔다.
전 전 이사장은 "의사결정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책임성도 떨어지는 상황에서 굳이 주주권 행사를 외부 위원회에 넘겨야 한다는 게 설득력 있게 와닿지 않는다"며 "캐나다나 네덜란드 등 주요 해외 연기금도 주주권 행사를 외부 위원회에 넘겨서 결정하는 경우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금운용본부에서 판단하는 원칙에 따른 의사결정과 외부 위원회가 내리는 의사결정이 늘 같으리라는 법은 없다"며 "기금운용본부가 외풍에 시달려서 그것을 모두 민간에 넘기는 게 속 편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꼬집었다.
박 전 이사장은 "정부 입김이 강한 거버넌스에서 민간 위원들이 정부 영향력을 어떻게 줄여 나갈지가 중요하다"며 "기업 업종별, 규모별로 산하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좀 더 구체화된 가이드라인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우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