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소상공인 어려움은 대기업 불공정 계약과 높은 상가 임대료 때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의 근본 원인은 매출액 대비 비용과 비중을 봐도 대기업 프렌차이즈의 갑질 횡포와 불공정 계약, 그리고 높은 상가 임대료라는 점을 분명히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추미애 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편의점주를 중심으로 한 소상공인연합회가 법적 최저임금을 무시하고 자율협약을 추진하겠다며 최저임금 불복종을 선언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추 대표는 최저임금에 민감한 업종의 고통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이 문제는 ‘을과 을 혹은 ‘을과 병'의 갈등으로 몰아가선 절대 해결할 수도 해결돼서도 안 된다”며 소상공인들이 대기업과 건물주를 대상으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가 어려운 현실에서 최저임금마저 인상되니 정부에 고통을 호소하는 것이라 충분히 사료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최저임금 보장은 노동자의 생존권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어느 일방의 희생을 강요할 수 없다”며 정부는 최저임금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입체적으로 동원하는 총력 체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추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은 소상공인을 위해 카드수수료 제도 보완과 9월 정기국회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민생입법 처리에 최우선으로 매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종민 기자/mi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