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국당 "최저임금 인상은 경제에 치명타…전면 재검토 해야"
입력 2018-07-15 17:25  | 수정 2018-07-22 18:05


자유한국당은 오늘(15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인상하도록 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현실을 무시한 무리한 접근 방식"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한국당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하나로 추진되는 최저임금 인상 정책은 성장 동력을 저해하고, 오히려 일자리를 줄여 서민 경제의 어려움을 가중한다며 전날에 이어 이틀째 강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최저임금이 2년 사이에 무려 29.1%나 올랐다"며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이라는 대통령 공약에 무리하게 맞춘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반시장적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기하고 대통령 공약을 조정해야 한다"며 "경제 상황과 고용 여건, 임금 지급능력 등을 감안해 최저임금 인상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근혜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출신인 윤상직 의원 역시 통화에서 "최저임금은 경기가 좋아질 때 올려야 하는데 지금처럼 경기가 둔화하고 통상전쟁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올린다면 경제에 치명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의원은 "현실과 이념이 부딪치면 현실을 반영해야 하는데, 이념만 따라가고 있다. 이해할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또한, 국무조정실장을 지낸 추경호 의원은 "현실을 무시한 무리한 접근 방식"이라며 "일자리 창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일자리를 줄이고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의 소득을 줄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추 의원과 같은 당 김종석 의원,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은 오늘 오후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을 비판하고, 김용태·정운천 의원과 함께 '시장경제살리기연대'를 발족한다고 알렸습니다.

이들은 "정부의 망국적이고 반시장 행태를 두고 볼 수 없다는 절박한 위기의식 속에 앞으로 공동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며 "민생현장에서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에 희생된 국민과 기업을 대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연대는 첫 활동으로 내일(16일) 편의점 업계를 만나 최저임금 인상 정책과 관련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합니다. 이번 연대체 구성은 당 차원은 아니고 의원들 개인 차원이라고 회견에 참석한 의원들이 전했습니다.

이들은 "뜻을 같이한다면 당파나 정파에 구애받지 않고 문호를 개방하겠다"며 "계파·정파 형성에는 관심 없고, 야권연대를 형성해 강력한 야당으로 거듭나는 데 한 알의 밀알이 된다면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삼성이 20조원 풀면 200만명에 1천만원씩 줄 수 있다'라고 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발언과 해명에 논평을 내고 "여당 원내대표의 인식이라고 믿고 싶지 않을 정도로 우려스럽고, 변명은 더 걱정스럽다"며 "여전히 기업을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주체로 보지 않고, 협력업체를 착취하는 반사회적 존재로 매도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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