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대장에게 "시비 겁니까?" 대꾸한 사병…2심서 무죄

사병이 소대장에게 따지듯이 말하고 언성을 높이는 것을 상관 모욕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법 형사4부는 소대장에게 손가락질하고 "협박하는 거냐" 등의 말을 해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모 씨에 대해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