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건희 회장 13년만에 법정 출두
입력 2008-06-12 15:55  | 수정 2008-06-12 15:55
배임과 조세포탈의 혐의로 기소된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등 전현직 핵심임원 8명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리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기업 총수에 대한 재판인 만큼 관심이 상당한데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수형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1] 이건희 회장이 13년만에 법정에 출석했죠.

[기자1]
이 회장이 법정에 선 것은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사건과 관련해 1995년 이후 13년 만인데요.

이 회장은 오후 1시18분쯤 이곳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국민들께 죄송할 따름 입니다"라고 짤막하게 답한 뒤 첫 공판이 열리는 417호 대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회장은 경영권 불법 승계를 지시했는지와 자신의 차명계좌를 이용한 거래로 양도차익이 난 것을 알고 있었는지 등의 질문에는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회장과 함께 이학수 전 부회장과 김인주 전 사장 등 다른 피고인 7명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앵커2]이번 재판의 쟁점을 살펴볼까요.

[기자2]
특검팀은 이건희 회장을 포함한 임원들을 에버랜드 전환사채 등을 저가로 발행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했는데요.

이 회장은 또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내지 않은 조세포탈과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재판의 관전 포인트는 에버랜드 전환사채(CB) 발행이 경영권 승계 목적이었는지, 이 전 회장에게 배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CB 발행에 이 회장의 지시가 있었는지와 발행된 CB 인수권이 에버랜드 개인주주들에게 실제 부여됐는지가 관건입니다.

특히 당시 주식 전환가격은 적정했는지와 이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회사인지 개인주주들인지 등을 두고 팽팽한 법정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첫 재판을 가진 뒤 다음주부터는 한 주에 두차례씩 재판이 진행되고, 다음달 중순쯤 선고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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