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참여단 550명 정해졌지만…그들만의 공론화될 형편 놓인 대입 공론화

현재 중3 학생들이 치를 2022학년도 대학입시의 큰 방향을 결정할 공론화 시민참여단 550명이 구성됐다. 국가교육회의 대입개편 공론화위원회는 국민대토론회, 미래세대토론회, TV토론회 등 과정을 거쳐 수집된 의견을 시민참여단에게 제공하고 숙의토론회를 거쳐 대입개편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앞서 열린 토론회에 대한 관심도가 낮아 공론화가 제대로 이뤄질지에 대한 의구심이 나오고 있다.
11일 공론화위는 시민참여단 구성을 마무리하고 14~15일 4개 권역에서 1차 숙의 토론회를 연다고 밝혔다.
공론화위는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6일까지 국민 2만명을 대상으로 대입제도에 대한 태도, 성·연령·거주지역 등을 조사했다. 응답자 가운데 참가 의향을 밝힌 사람은 6636명(33.2%)이었고, 이 가운데 550명을 선정했다.
공론화위는 이들을 대상으로 권역별 숙의 토론회를 열고, 27~29일 2차 숙의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두 차례 숙의 과정을 거쳐 시민참여단은 각 시나리오에 5점 척도로 점수를 매기고, 다음달 초 그 결과를 국가교육회의에 제출하겠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이들 시민참여단에게 제공되는 주요 자료인 토론회 결과가 부실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점이다. 앞서 공론화위는 국민대토론회, 미래세대토론회, TV토론회, 온라인 국민소통플랫폼 등을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 이들 토론회의 운영은 국민의 관심을 예상보다 받지 못하는 모양새다. 실제 지난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교육청교육연수원에서 열린 수도권·강원 지역 국민대토론회장은 230여명이라는 참여인원을 예상하고 마련한 추가 의자가 무색할만큼 반 수 이상의 좌석이 비어있는 풍경을 볼 수 있었다. 특히 이번 국민대토론회가 4개 권역에서 진행된 토론회 중 마지막으로, 공론화위측이 심층 토론 2시간을 추가 배정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시민들의 무관심은 더욱 두드러졌다. 심지어 토론 참여자들은 토론 내용이 아닌 토론 방식을 두고 10여분간 대치하는가 하면, 일부 방청객은 특정 토론자에게 비판 또는 옹호하는 목소리를 내면서 혼란을 빚기도 했다.
TV토론회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공론화위는 EBS와 YTN 등 방송국을 통해 지난 6~9일 대입관련 공론화 TV토론을 진행했다. 그러나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이들 방송의 시청률(유료가구)은 6일 0.25%, 7일 0.479%, 8일 0.284%, 9일 0.284%를 기록하며 0.5% 조차 넘지 못하는 관심도를 보였다. 심지어 연령대별 분석에서 학부모의 연령층인 30대와 40대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7일과 8일 방송에서 30대 시청률은 0%로 집계됐다. 60대 이상 시청률이 적게는 0.163%에서 많게는 0.546%였던 점을 감안하면 평소 뉴스를 즐겨보는 고령층만 시청했다는 분석이다.
이런 상황에서 공론위측은 신고리 원전 공론화 당시보다 관련 데이터가 부족해 공론화에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김학린 공론화위원은 이날 출입기자단과의 오찬간담회에서 "4개 안(시나리오) 모두 관련 자료가 없다"며 "데이터가 없어 결과의 질이 낮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
[김효혜 기자 / 조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