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만명 고객정보 무단 사용해 가입상태 유지, SKT 유죄 확정

고객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해 선불폰에 임의로 요금을 충전해 가입 상태를 유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텔레콤에 대해 대법원에서 벌금 5000만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SK텔레콤에 대해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SK텔레콤 특수마케팅 팀장 및 직원 6명에 대해서도 징역 6월~2년에 집행유예 2년~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사건은 SK텔레콤과 직원들이 임의로 기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선불폰에 충전을 한 것이 정보통신망법에서 금지하는 '동의받은 목적 외 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재판부는 "이동통신사가 임의로 선불요금을 충전하고 개인정보를 보유하는 것은 이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선불폰 이용계약을 연장하는 결과가 되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2010년 4월부터 2014년 8월까지 15만여명의 고객 이름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해 정지상태인 선불폰에 87만 차례에 걸쳐 임의로 요금을 충전해 가입상태를 유지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1·2심은 "선불폰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서명을 받은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에 기재된 수집·이용 목적 중 이 사건의 선불폰 충전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은 피고인 회사(SK텔레콤)의 시장점유율 유지·확대를 위한 것으로 이용자에게 이익이 된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 모두를 유죄로 판단했다.
[채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