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재촉에…'수자원 미확보·오염 가능성' 알고도 4대강 강행

【 앵커멘트 】
감사원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한 4번째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워낙 강하게 밀어붙여 담당 부처는 잘못된 점을 알고도 입을 닫았다고 합니다.
주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문제가 되고 있는 4대강 보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인터뷰 : 박찬석 / 감사원 제1사무차장
- "대통령은 '보를 설치하여 수자원 확보하고, 깊은 곳의 수심이 5~6m가 되도록 굴착하라'는 지시를 하였습니다."

국토부는 이런 방안이 수자원 확보의 근본 대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대통령에 보고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환경부도 마찬가지입니다.

▶ 인터뷰 : 박찬석 / 감사원 제1사무차장
- "사업후 일부 보 구간에서 조류 농도가 증가할 것이라는 걸 알게 됐는데도, 대통령에게는 BOD 기준으로 4대강 수질이 개선될 것이라고만 보고하였습니다."

감사 과정에서 관계자들은 "대통령이 의지를 갖고 있던 사업"인 만큼 "말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보고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2012년 완공을 1년 앞당기라는 대통령 지시가 떨어지자 환경영향평가는 축소됐고 예비타당성은 시행령을 만들어 면제됐습니다.

이렇게 무리하게 진행된 4대강 사업의 효과는 어떨까.

감사원이 연구기관에 의뢰한 결과, 4대강 사업 비용은 31조여원이지만 편익은 6조 6천억원, 편익비율은 0.21로 본전도 못찾았습니다.

또 환경부분에서도 물부족 해소율은 4%에 불과하고 낙동강에서는 조류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하지만,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징계 및 공소 시효가 대부분 지났고, 대통령 직무는 감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번 감사에 따른 징계나 수사의뢰 사안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MBN뉴스 주진희입니다.[jhookiza@naver.com]

영상취재: 이재기 기자
영상편집: 박찬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