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변협 "대법원 사과해야"…전현직 고위법관 소환 불가피
입력 2018-07-02 19:41  | 수정 2018-07-02 20:22
【 앵커멘트 】
검찰은 양승태 대법원이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한 대한변호사협회와 하창우 전 회장을 압박하고 사찰한 의혹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대한변협은 충격적이라며, 대법원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김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하창우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사찰 의혹과 관련해 대한변협이 양승태 대법원 규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변협은 상고법원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하 전 회장을 뒷조사를 하고 압박을 시도한 것에 대해 충격적이고 개탄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법원행정처가 검찰에 제출한 비공개 문건과 관련자 명단을 공개하라며 대법원의 대국민 사과도 촉구했습니다.

변협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당시 법원행정처 간부에 대한 고발도 검토 중입니다.


▶ 인터뷰 : 김 현 /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 "(의혹) 당사자의 고발 문제도 법원의 반응을 보고 고발을 해야 한다는 그런 의견들도 있어서 임원들이 신중하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410개 문건을 분석 중인 검찰은 하 전 회장 사찰과 관련해, 법원행정처가 조직적으로 관여했다는 정황에 주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시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이었던 한승 전주지법원장과 임종헌 전 차장 등의 소환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대법원이 관련자 하드디스크 제출을 미루는 가운데 검찰은 법원행정처를 직접 방문해 복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순철입니다. [liberty@mbn.co.kr]

영상편집 : 한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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