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대책 곧 나온다…"세금 감면·대출 완화"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대책을 발표합니다.
세금 감면과 대출규제 완화 등이 주된 내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무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적으로 13만 가구를 넘어선 미분양 주택에 대한 정부 대책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먼저 세금 완화.

정부는 현행 2%인 취득세와 등록세를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방세인 취·등록세를 인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곤란해질 수 있어 이를 보전하는 방안이 행정안전부와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가구 2주택 규정도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1주택자가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임대주택 사업자로 분류해 양도소득세 감면해 주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대출규제 완화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현재 비투기지역 아파트 담보대출 인정비율, LTV는 60~70%선.

정부는 비투기지역에 한해 금융회사가 LTV를 최대 10%포인트까지 높여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 이달 말부터 지방에서만 시행될 예정이던 미분양 주택 전매제한 해제 조치를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으로 확대할 뜻도 내비쳤습니다.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정부의 종합적인 미분양 대책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발표됩니다.

mbn뉴스 이무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