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삼성노조 와해 의혹` 경찰청 정보분실 압수수색

검찰이 '삼성노조 와해 의혹'과 관련해 경찰청 정보분실을 27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성훈)는 이날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경찰청 정보분실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경찰청 정보국 소속 간부 김 모씨가 삼성전자서비스와 노조 사이의 교섭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금속노조 집행부 동향 등 경찰이 수집한 정보를 삼성전자서비스에 건네는 등 노조 와해 공작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김씨가 삼성 측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씨가 삼성전자 자문위원 송 모씨를 통해 삼성 측 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송씨는 노조 와해 공작에 관여한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로 구속됐다. 그는 노무현정부 때인 2004~2006년께 김대환 당시 노동부장관의 정책보좌관을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송씨의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범죄 혐의 대부분이 소명됐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다음날 새벽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씨는 2014년 2월부터 삼성전자와 수억원대 자문 계약을 맺고 노무 분야에 대한 컨설팅을 담당했다. 그는 2014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금속노조 집행부 동향을 분석하고 △협력사 기획 폐업 △노조 주동자 명단 관리 및 재취업 방해 △노-노 갈등 유발 등 '맞춤형 전략'을 자문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이동걸 전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이명박정부 때 국가정보원 자금으로 제3노총인 국민노동조합총연맹(국민노총)을 지원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위원장은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을 지내며 국민노총 지원에 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5일 이 전 장관을 소환해 국민노총 설립 및 운영에 관여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이 전 장관이 2011년 국민노총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임태희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3억원을 부탁했고, 이후 국정원으로부터 1억7000만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성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