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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부동산] 박원순 시장 3선 성공…서울 강남·북 균형발전 탄력받나
입력 2018-06-24 14:47 
6.13 지방선거 방송에 나온 박원순 시장 [사진 = MBN 캡쳐]

박원순 현(現) 서울시장이 3선에 성공했다. 이로써 박 시장은 첫 당선된 지난 2011년부터 임기 마지막인 2022년까지 11년 간 서울시의 모든행정을 총괄하게 됐다.
부동산 업계도 박 시장을 주목하고 있다. 서울시장이 추구하는 부동산개발 방향과 공약, 행정지침 등이 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업계는 도시재생사업과 청년임대주택 공급, 한강변 35층 규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같은 그가 추구해온 정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는 한편, 25개 자치구 중 서초구를 제외한 24개구를 민주당에서 독식하면서 '박원순 표' 부동산정책 집행에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내다봤다.
박 시장의 민선 7기 도시계획은 강남·북 격차 해소가 골자인 '2030 서울플랜(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을 보면 대략적인 정책 추진 방향을 짐작할 수 있다. 평소 박 시장은 균형 잡힌 서울시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서울 안에 아직도 불평등, 부조화, 비균형 요소가 곳곳에 산재해 있다는 것이다.

지방선거 유세 당시 박 후보는 "균형발전을 위해 우선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등 관련 재원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조성·활용하는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해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해 서울 25개 자치구에 예산을 골고루 배분하기 위해서다. 박 시장은 여기서 마련된 기금을 저개발 지역 내 기반시설 확충과 임대주택 공급 등에 활용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강남권 재건축 시장은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한강변 재건축아파트의 높이 규제도 기존과 다름 없이 '최고 35층 이하'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남권에서 최고 노른자땅으로 평가 받는 '압구정 현대아파트' 재건축 사업 추진도 불투명해졌다.
특히 사업성 저하를 이유로 재건축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단지들도 늘어날 전망이다. 22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정책 토론회(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방향)를 통해 부동산 보유세 개편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윤곽이 드러나면서 고가주택이 많은 강남권 주택시장은 재건축은 물론 기성 아파트시장까지 위축시킬 것으로 보인다.
강남권 재건축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장 안정선이 높을 것으로 전망되는 강북권 장위뉴타운 모습 [사진제공 = 리얼투데이]
이에 비해 재건축 보다는 재개발이나 뉴타운 사업 위주로 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강북권역은 상대적으로 안도하는 모습이다. 재개발이나 뉴타운 사업에는 초과이익환수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주택가격도 강남권에 비해 낮아 보유세 인상에 따른 충격이 상대적으로 덜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박 시장은 균형발전을 내세우며 강북권 개발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서울에서 유독 소외돼 있던 동북부권역을 일자리·문화 중심지로 탈바꿈시키겠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플랫폼창동61' 주변에 최고 45층 규모의 '창동·생계 창업 및 문화산업단지'를 오는 2022년까지 조성하기로 했다. 또한 2023년까지 2만석 규모의 공연장 '서울아레나' 건립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홍릉 일대는 대학과 연구기관 등 자원을 활용해 4차산업혁명의 전진기지로 개발하고, 2025년까지 서울시 전역에 캠퍼스타운 60개소를 만들 계획이다. 교통 소외지역의 철도 신설 단계적 추진을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면목선 및 동북선, 우이신설선 연장선 등 강북권역 경전철 개발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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