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주하의 6월 21일 뉴스초점-관사, 과연 필요한가?
입력 2018-06-21 20:06  | 수정 2018-06-21 20:40
올봄, 뉴스에서 많이 본 익숙한 건물이죠.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머물렀던 관사입니다. 아주 가까운 사람만 들어갈 수 있었고,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었던 구조. 건축비가 자그마치 18억 원이 넘고, 전기 요금 등 관리비만 연 1천만 원, 여기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인건비를 포함하면 건물 비용을 빼더라도 연간 운영에만 1억 원이 넘게 들었죠.

갑자기 왜 안희정 전 지사 관사 얘기냐고요?
민선 7기 지자체 출범을 앞두고 이 관사가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거든요. 굳이 이런 관사가 필요하냐는 겁니다.

과거 임명직 지자체장의 경우엔 타지에 전근을 가야 했기에 기거를 할 관사가 필요했지만, 지금은 민선. 본인 주거지에서 본인이 원해서 있는 자리인데, 굳이 본인 집을 두고 이런 호화스러운 관사가 왜 필요하냐 이거죠. 더구나 여기에 들어가는 막대한 돈은 시민, 도민들의 땀이 섞인 혈세고요.

이래서 요즘 지자체장들은 관사를 없애는 추세입니다. 대전시와 세종시는 시장이 관사를 폐지했고, 이 외에도 여성문화회관으로, 어린이집으로 용도를 바꾸거나 혹은 빌려주고임대한 돈으로 시민들을 위해 쓰니 늦은 감이 있지만, 시민들 입장에선 반가운 일이죠.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관사를 사용하는 곳은 모두 7곳, 이 중 관사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충남도는 양승조 충남지사 당선인이 관사 사용 결정을 일단 유보했다죠.

획일적으로 관사를 폐지해야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매각하거나 공익적인 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 업무 연장의 공간으로 봐야 하는 만큼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 등등, 중요한 건 주민들의 뜻이겠죠.

과거에는 유용했을지라도 시대가 바뀌면서 그 효용성이 떨어졌다면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관사를, 집무실을 '대한민국 최고'로 꾸민다고 해서 도지사의 위상이, 시장의 품위가 높아지지 않는다는 건 누구나 잘 알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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