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첫 고발인 조사…법인카드 기록도 요구

【 앵커멘트 】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고발인 조사부터 본격 시작됐습니다.
검찰은 대법원 측에 법인카드와 차량 내역을 요청했고,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해선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유호정 기자입니다.


【 기자 】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참여연대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고발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대법원이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한 이후 첫 고발인 조사입니다.

▶ 인터뷰 : 임지봉 /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이 문제가 터졌을 때 양승태 대법원장하에 법원행정처는 2만 개가 넘는 파일을 긴급 삭제한 바 있습니다. 긴급 삭제된 파일들도 검찰의 최첨단 포렌식 장비를 동원해서 복구하고…."

앞서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PC의 하드디스크를 포함해 모든 자료를 넘기라고 요청했습니다.

여기에는 법원행정처의 업무추진비 카드 사용내역과 관용차량 기록까지도 포함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청와대 등을 상대로 '재판거래'가 있었는지 확인하려면 "당시 법원행정처 간부들의 동선을 파악하고 업무추진비를 언제, 어디에 썼는지 추적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수사에 협조하겠다던 법원은 이틀째 묵묵부답입니다.

▶ 인터뷰 : 김명수 / 대법원장
- "하드디스크 제출 왜 아직도 이뤄지지 않고 있나요?
- "…."

이번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해선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 스탠딩 : 유호정 / 기자
- "검찰은 내일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회장인 조승현 방송통신대 교수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MBN뉴스 유호정입니다." [uhojung@mbn.co.kr]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