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R&D사업 부정 5년간 122건…중기부 지원과제 34% 미환수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는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R&D 지원과제'를 부정사용해 적발된 과제 10건 중 3건은 미환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부가 김정훈 의원실에 제출한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부정사용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R&D 지원과제 중 횡령, 유용 등 부정사용으로 적발된 과제는 총 122건이었고, 금액으로는 126억5000만원에 달했다.
그러나 부정사용으로 적발된 과제 중 34%에 이르는 41건(35억 2000만원)이 미환수 돼 환수조치는 미미한 실정이다.
또한 부정사용 적발과제에 대해 과징금이 부과됐지만 미납된 경우도 절반이 넘었다.

지난 2013년~2017년까지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R&D 지원 부정사용 적발에 따른 과징금 부과 과제는 총 25건(과징금액 5억원)이었으며, 이 중 미납한 과제는 13건(52%)에 달했다. 미납 과징금액은 3억 8000만원(76%)이었다. 현재 중기부는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R&D 지원 부정사용 적발과제 중 법원 판결문이 나온 과제를 대상으로 별도의 '제재부가심의위원회'를 열어 제재부가금(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김정훈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는 R&D 지원과제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통해 부정사용 적발을 더욱 철저히 하고, 과징금 미납에 대한 확실한 환수를 통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R&D 자금은 '눈먼 돈'이라는 인식을 차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병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