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 "검찰개혁, 인권보호 강화 방향으로"

문무일 검찰총장(57·사법연수원 18기)이 검·겸 수사권조정과 관련해 20일 인권보호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총장은 이날 오후 6시 30분께 서울 임피리얼팰리스 호텔에서 열린 '2018년 서울 국제형사법 콘퍼런스'에서 "최근 정부 차원에서 검찰개혁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국민들이 바라는 검찰개혁의 바람직한 방향은 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인권보호 기능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검찰 본연의 역할에 대해 검혀하게 성찰하면서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개선 방향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문 총장의 발언은 경찰의 수사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논의되는 수사권조정안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할 경우 자칫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의식했다는 것이다.
문 총장은 지난 18일 출근길에서도 취재진과 만나 "수사의 효율성도 중요 하지만 수사의 적법성이 아주 중요한 시대가 됐다"며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기도 했다.
[송광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