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융안정보고서] "핀테크,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제한적"

한국은행은 핀테크 기업들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아직 제한적인 수진이라고 평가하고 핀테크 업체들이 보다 우호적인 환경에서 신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 제도'의 입법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망을 내놨다. 샌드박스란 새로운 기술 및 서비스 테스트를 위해 일정기간 규제적용을 유예하는 제도다.
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는 "현 시점에서는 핀테크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시장규모가 크지 않고 기존 금융기관과의 연계성도 낮아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핀테크 기업의 금융서비스 리스크에 대해 이같이 진단했다.
한은은 진단의 이유로 아직까지는 핀테크 기업과 금융기관 간 경쟁이 제한적인 점을 꼽았다. 즉 핀테크 혁신이 금융기관의 리스크 추구행태를 강화하여 금융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셈이다.
한은 관계자는 "금융기관은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높은 신규시장 창출에 다소 소극적인 습관을 유지하고 있고 핀테크 기업과의 협업도 부분적으로 진행 중"이라며 "다만 향후 금융기관들과 핀테크 기업 간 경쟁이 본격화되는 과정에서 신용리스크, 사이버리스크 등 일부 잠재리스크가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핀테크 금융기관 등에 대한 규제 도입 과정에서 국제적 정합성을 유지하는 데에도 힘써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핀테크 업체가 기존 규제에 구애받지 않고 보다 용이하게 신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도입한 규제 샌드박스제도의 입법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한편 한은은 국내 핀테크 기업 수는 꾸준히 증가해 2017년말 현재 288개사에 달하고 있다고 진단했다.국내 핀테크 기업이 제공하는 대표적인 금융서비스는 간편송금, P2P 금융, 크라우드펀딩, ICO(코인공개, Initial Coin Offerings), 로보어드바이저 등이 있다.
[디지털뉴스국 김진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