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가계대출만 늘린 은행 규제 강화"

■ 금감원 '금융위기 10년' 보고서
금융감독원이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중심의 영업을 바로잡기 위해 추가 개입을 시사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국내 은행들이 기업대출보다 가계대출 중심으로 영업해온 결과 대출 비중이 기형적으로 되었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다. 금감원은 19일 '금융위기 이후 국내 은행의 자산운용 현황 및 시사점' 자료를 통해 "은행의 가계대출 선호 행태는 일정 부분 경제적 유인에 따른 것으로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교정되기 어렵다"며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은행 예대율 산정 시 가계대출보다 기업대출에 메리트를 주는 등 기업대출을 유도하기 위한 '자본규제 개편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금감원은 이 같은 조치를 빠르게 도입하고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무분별한 영업도 문제지만 공급자 규제 측면에서 기존 제도가 은행들의 가계대출을 유도한 측면도 있었다"며 "이번 자료는 이 같은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고 개선 방안을 찾아보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2008년 이후 국내 은행의 연평균 총자산 성장률은 3.6%로 연평균 명목국내총생산(GDP) 성장률(5.1%)을 하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금융위기 전까지는 은행의 총자산 성장률이 중소기업대출 확대 전략 등으로 명목GDP 성장률을 크게 웃돌았지만 금융위기 이후에는 기업대출을 기피하는 현상이 두드러진 영향이다.
특히 2008년 이후 가계대출 증가율은 연평균 6.2%로 기업대출 증가율(5.4%)보다 높았다. 2013년 주택가격 상승으로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증가한 반면 기업대출 수요는 줄어서다. 은행 입장에서는 가계대출의 위험조정 수익률이 기업대출보다 높아 가계대출을 선호하는 구조가 형성됐다. 2011년 이후 가계대출 이자수익률이 기업대출보다 높아졌고, 기업대출 대손율이 구조조정 영향으로 높아지면서 기업대출이 기피 대상이 됐기 때문이다. 개인사업자 대출, 특히 부동산임대업 대출 편중 현상도 문제다. 기업대출 중 개인사업자 대출 비중은 2008년 말 25.7%였지만 지난해 말에는 35.3%까지 상승했다.
금감원은 "저금리·은퇴자 노후 대비 수요 등으로 부동산임대업 대출 수요가 증가한 데다 은행이 담보 위주 대출자산 확대 전략을 취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이승윤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