홧김 이혼 안된다..'숙려제' 전국 시행

이혼 할 때도 부부가 이혼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지 곰곰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는 이혼 숙려 기간제도가 이번달 22일부터 시행됩니다.
또 자녀 양육에 관한 문제가 협의되지 않으면 이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안형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될 때까지 서로 사랑하라는 축복과 함께 시작하는 결혼생활.

하지만 날이 갈수록 사소한 갈등이나 경솔한 판단으로 헤어지는 부부가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부부가 가정 법원에 이혼 신청을 하면 최장 석달 동안 정말 이혼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법원의 도움을 받아 상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안형영 / 기자
-다만 가정폭력에 시달려 급하게 이혼해야 할 때는 이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 자녀의 양육을 누가 맡을지, 양육비는 얼마씩 분담할지 등을 결정해 법원에 알리지 않으면 이혼 자체가 불가능해 집니다.

예전에는 부모만 자녀를 볼 수 있는 권리가 있었지만 이제는 자녀도 부모와 만나는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점도 바뀐 내용입니다.

이혼으로 가장 큰 충격을 받을 자녀들의 복리를 우선시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오석준 / 대법원 공보관
-(이혼 숙려제) 시범 시행 결과 이혼 취하율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었고, 이혼으로 고통받을 자녀들을 먼저 생각하라는 취지입니다.

법원은 또 배우자 한쪽이 이혼하면서 재산을 나눠주지 않으려고 빼돌리는 경우에는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mbn뉴스 안형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