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종사자 고용보험의무화 설계사 10명 중 8명 "반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직)의 고용보험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정책 가이드라인 발표를 앞두고 보험대리점협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보험대리점협회는 "고용보험 의무 가입 적용에 대해 당사자인 보험설계사 입장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보험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보험설계사들은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에 대해 16.5%만 찬성하고, 83.5%는 반대하거나 선택 권한 부여를 희망하고 있다.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면 본인 부담이 늘어나는 반면 타사로 이직하는 등 자발적 퇴직이 높은 업계 특성상 고용보험 혜택을 받기 어렵기 때문으로 협회는 분석하고 있다.
정부는 보험설계사와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의 근로조건 개선과 권리 보호를 위해 이들에게 근로자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노승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